건설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이해합니다.

코타 이수용 세무사 2023. 1. 4. 21:59


안녕하십니까, 코타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등록기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면허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류되며, 일반은 다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분류에 따라 영업범위에 차이가 있고,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떠한 업종을 유지할 것인지 잘 판단하여 등록할 영역을 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영역이 정해졌다면 이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 두 가지 모두 1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기억해야하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단순히 자본금 기준은 1억원 이상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실질 자본금이라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실질 자본금은 건설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업진단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코타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세무사님이 상담부터 적격의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까지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1원이라고 충족하지 못하면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미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0% 정도인 2천만원 이상을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본금확인서 등록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기술능력☜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여러분들이 선택인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문소방
: 주인력으로 기계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각 1명 이상과 보조인력 2명 이상으로
  총 4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만일 1명이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주인력 1인으로 등록 가능함)

일반소방 기계분야
: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과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총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일반소방 전기분야
: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과 보조인력 1명 이상으로
  총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 소방기술자는 이중취업이 금지되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보조인력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는 물론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타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은 전문가의 도움이 특히나 필요한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의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코타가 무료로 운영하는 등록기준 사전점검시스템을 이용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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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과 등록대행에 대한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